소소한 팁/경제

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·금융·세제 개선 안

상위 일프로 2021. 5. 27. 1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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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시장안정
주택시장안정

공급확대

재산세 감면 기준, 9억원으로 상향
공시가 6~9억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 0.05%p 인하 적용

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

대출규제완화
-(우대요건)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(0.8→0.9억원, 생초 0.9→1억원) 및
주택가격 기준(투기 6→9억원, 조정 5→8억원)
-(우대수준) +10%p → 최대 20%p 로 확대

종부세, 공시가 상위 2%에 부과

집 가격이 9억 미만이 9억으로 키가 맞춰질 것 같은 나만의 생각이다. 폭탄 공급이 주가 되어야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모양새는 안 보인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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