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RI 기출 문제 - 법령1

 

 

1. 적재물의 가장 큰 단면적이10㎡이고 1m 거리에서 10μSv/h 일 경우 운반지수를 계산하시오
⓵ 0.2 ⓶ 2 ⓷ 0.3 ⓸ 3

해설 : 3 × 0.01mSv/h × 100 = 3

2.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 보존기간은?
⓵ 1년 ⓶ 5년 ⓷ 10년 ⓸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

 

해설: 10년,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[별표 7]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(제145조 관련)

 

3.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과징금이 작은 순으로 쓰시오
ㄱ.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
ㄴ.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
ㄷ.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ㄹ.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은 변경한 경우

⓵ ㄱ-ㄴ-ㄷ-ㄹ⓶ ㄱ-ㄹ-ㄴ-ㄷ ⓷ ㄴ-ㄷ-ㄹ-ㄱ ⓸ ㄷ-ㄹ-ㄱ-ㄴ

 

해설 : 1번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차 위반		2차 위반		3차 이상 위반
		업무 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	업무 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	업무 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
가.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2호	2개월	4천만원	4개월	8천만원	8개월	1억6천만원
나.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3호	3개월	6천만원	6개월	1억2천만원	9개월	1억8천만원
다.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5호	2개월	4천만원	4개월	8천만원	8개월	1억6천만원
라. 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6호	2개월	4천만원	4개월	8천만원	8개월	1억6천만원
마. 법 제59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6호	6개월	1억2천만원	9개월	1억8천만원	12개월	2억4천만원
바.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7호	2개월	4천만원	4개월	8천만원	8개월	1억6천만원
사.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7호	2개월	4천만원	4개월	8천만원	8개월	1억6천만원
아.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7호	1개월	2천만원	2개월	4천만원	3개월	6천만원
자.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7호	2개월	4천만원	4개월	8천만원	8개월	1억6천만원
차. 법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8호	1개월	2천만원	2개월	4천만원	3개월	6천만원

 

 

 

4. 다음 중 방사선 발생장치가 아닌 것은?

⓵ 선형가속장치 ⓶ 삼중수소 핵융합장치 ⓷ 변압기형 가속장치 ⓸ 가속이온주입기

 

해설 : 2. 삼중수소 핵융합장치

제8조(방사선발생장치) 법 제2조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.

1. 엑스선발생장치 2. 사이클로트론(cyclotron) 3. 신크로트론(synchrotron) 4. 신크로사이클로트론(synchro-cyclotron) 5. 선형가속장치 6. 베타트론(betatron) 7.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.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. 변압기형 가속장치 10. 마이크로트론(microtron) 11. 방사광가속기 12. 가속이온주입기 1.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.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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